대한민국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자의 조건과 연금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 1. 기초연금 자격조건 》
● 기초연금의 자격 조건
○ 기초연금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부합산이나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에 월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과 주택, 토지, 차량등 재산을 전부 더한 금액을 말하며 수입이 적어도 소유한 재산이 많다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484.770원 이하로 받거나(국민연금과 중복수령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금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 세부적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관할 관공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함께 산정되므로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기초연금 지급금액 》
● 기초연금 지급금액
○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은 월 323,180원이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20%로 감액됩니다 2인가구 부부 최대지급액은 517,080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이외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484,770원 이상을 받게 되면 감액이 시작되고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소득인정액과 노인기초연금의 합이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어가면 감액대상이 되고 기초연금을 감액시키는 제도입니다 단 감액된다 해도 기초연금 금액의 10%를 최저금액으로 지급합니다.(부부가구 최저 20% 64,636원)
《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공단 직원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한 신청서비스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 이전에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등 대리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으로 신청할 시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 등 제출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1355번 전화로 연락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분이 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 기초연금 요약 》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계획할 수 있는 연금이 아니며 연금수령대상과 조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광서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금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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