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로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산업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4대 보험인 산재보험의 가입과 신청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보상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산재보험 가입대상&신청방법 》
● 산재보험 가입대상
○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산업공단에 신청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해당했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기에 소득활동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산재보험 가입 기한은 근로자의 입사한 날이 속한 해당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가입신청
○ 검색포털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페이지에서 가입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산재보험 적용범위 》
● 산재보험 적용범위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외파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자활급여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퀵 서비스 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 3. 산재보험 보상범위 》
●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업무 행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장해,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 업무상 사고란
1)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참가한 업무나 행사, 업무준비, 행사준비로 인한 사고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중에 발생된 사고
3) 휴게시간 중이지만 사업주의 관리책임소지 여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
4)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을 이용 중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 그 밖의 업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합니다.
○ 출퇴근 재해
1) 사업장으로 출근이나 근로 후 자택으로 귀가 중에 발생된 사고로서 도보나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의미합니다.
※ 출퇴근 도중에 경로의 이탈이나 중단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근로를 위한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이어야 합니다.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근로업무로 인한 과로로 발생된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근로로 인하여 나타난 근골격계질환 또는 화학물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 장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산재보험 요약》
산재보험은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나 후유증 장애 등을 지원 및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 및 납입하는 보험입니다.
※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근로자의 실직이나 퇴직 후 재취업지원과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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